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 조건과 주의할 점
바로 답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조건과 판정
계약만료가 인정되는 흐름
기간제나 프로젝트 계약이 정해진 날 끝나고 회사가 갱신하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요. 계약 종료 사실은 근로계약서로 확인되니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챙겨 두세요. 신고된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자격 신청 때 고용센터에 계약서와 함께 설명하세요.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예요. 임금 삭감, 근로시간이나 근무지의 큰 변경 때문이라면 그 사정을 따로 봐요.
- 여러 번 갱신돼 왔거나 갱신 약속이 있었던 경우예요. 이때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부당한 갱신 거절인지 다툴 여지가 있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어요.
- 계약 종료 전에 본인이 먼저 나가는 경우예요. 이건 중도 퇴사라 계약만료가 아니에요.
서류에서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의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 회사가 신고한 상실일과 사유가 서로 맞는지 보세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금액 보기내 퇴사 사유와 날짜로 바로 계산금액 예시 (2026년 이직자, 1일 8시간)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월 250만 원으로 2년 일한 계약직(50세 미만)은 평균임금 일액 약 81,521원이에요. 통상임금 약 95,693원을 쓰더라도 60%가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적용되고, 150일이면 9,907,200원이에요.
월 230만 원으로 11개월 일한 계약직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 120일이에요. 평균임금 일액이 약 75,000원이면 60%가 45,000원이라 하한이 적용되고, 120일 × 66,048원 = 7,925,760원이에요. 다만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해요.
52세 10년 근무자는 270일이고 상한이면 18,387,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실업인정 받았을 때 기준이에요.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금액 기준은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한 해를 따라요.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면 2026년 이직자라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으로 하한이 68,480원(8시간)으로 올라가요. 2027년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상한 약 70,568원)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행 상한 68,100원이 그대로면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져 하한이 우선 적용돼요. 2027년 이직 예정이면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만료와 퇴직금, 연차
퇴직금은 계약을 갱신해 이어 일한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나와요.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해요. 연차는 1년 미만이어도 개근한 달마다 생긴 연차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아요. 1년 계약이 365일째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생겨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같은 금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6조).
갱신 제안을 받았을 때 기록하기
회사가 갱신을 제안하면 근로조건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금이 줄거나 근무지, 근로시간이 크게 바뀌는 제안이라 거절한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 반대로 갱신을 원했는데 회사가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 통보 기록이 수급자격 판단에 쓰이는 자료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 종료일과 회사가 신고한 상실일이 다른데 넘어가요.
- 갱신 제안을 말로만 거절해서 사유를 남기지 않아요.
- 1년 미만 계약이라 연차수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 1년 계약 만료 때 연차 15일 기준을 놓쳐요.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 받나를 확인하세요.
다음에 할 일
- 계약서와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해요.
- 갱신 제안이나 종료 통보 기록을 정리해 둬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사유를 확인해요.
- 실업급여 신청 순서에 맞춰 구직등록부터 해요.
실업급여 계산하기에서 내 근무 기간으로 일수와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정당한 이직사유예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갱신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면요?
- 같은 조건의 갱신을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요. 임금 삭감 등 조건이 나빠져 거절했다면 그 사정과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세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개월 계약만으로 모자라면 18개월 안의 이전 직장 단위기간을 합해 볼 수 있어요.
- 계약만료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요.
-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과 연차는요?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나와요. 연차는 365일 근로 후 끝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해져요.
출처
- 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 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481947&bylClsCd=110201
-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bbs_id=23&bbs_seq=20260200945&file_ex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