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바로 답
퇴사하면 다음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돼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50% 경감돼 재직 중 본인 부담과 비슷해요. 국민연금은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어 못 내면 납부예외,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을 확인하세요.
퇴사 정산 한 번에 계산하기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사일별 차이까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바뀌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하므로 퇴사한 달 보험료는 직장 기준으로 나가요(제69조). 달 단위 설명은 퇴사일 언제로 잡아야 유리할까에 있어요.
퇴사 후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매겨요(제69조 제5항).
-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여야 해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요.
임의계속가입
-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에요(제110조, 시행규칙 제62조). 한 직장에서 1년일 필요는 없어요.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퇴사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 적용 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예요(시행령 제77조).
- 보험료: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 주의: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요.
평균 보수월액 250만 원이던 직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 구분 | 건강보험료 |
|---|---|
| 재직 중 본인 부담(3.595%) | 89,875원 |
| 임의계속, 경감 전 전액 | 179,750원 |
| 임의계속, 50% 경감 후 | 89,875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어요. 재직 중 기준으로는 약 11,800원이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서 첫 고지서 금액과 비교해 정하세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을 잃어요(국민연금법 제12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납부예외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내지 않을 수 있어요(제91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제91조 제2항). 나중에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하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제92조).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내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는 제도예요(제19조의2).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기준 금액은 1355에 확인하세요.
- 인정 기간: 최대 1년이에요.
- 보험료: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내요. 인정소득 상한·하한은 고시로 정해요.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해요(시행령 제25조의5).
- 신청: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25조의3).
- 반영: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고,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되 일부 예외가 있어요(제19조의2 제4항).
순서대로 챙길 일
- 퇴사 전에 회사에 4대보험 상실 처리 일정을 확인해요.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납부기한을 적어 두고,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비교해요.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실업크레딧을 공단에 신청해요.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 구직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과 같이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퇴사일 기준 2개월로 알아요.
- 임의계속가입하면 보험료가 두 배라고만 알고 경감을 확인하지 않아요.
- 신청해 놓고 첫 보험료를 미뤄서 자격이 없어져요.
- 납부예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할 일
-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지역보험료 예상액과 임의계속 보험료를 물어요.
- 국민연금공단(1355)에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대상 여부를 물어요.
- 퇴사 정산 전체는 퇴사 정산 한 번에 계산하기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바뀌어 지역가입자가 돼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에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매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지만,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50%가 경감돼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재직 중 본인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나요?
-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실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어요.
- 실업크레딧은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예요. 재산·소득 기준이 있고,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내요.
출처
-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516
- 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