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언제 내야 하나: 민법 제660조, 수리 안 할 때, 퇴사일 협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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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이나 합의한 날이 퇴직일이에요. 수리하지 않고 취업규칙 같은 특약도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통고한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퇴직이 효력을 갖는 순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규정이 없어서 민법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설명은 이래요.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에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계약 종료 시기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겨요.
-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특약도 없으면 민법 제660조를 적용해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제1항),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제3항).
퇴사 정산 한 번에 계산하기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사일별 차이까지날짜 계산 예시
시급제나 일당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3월 10일에 사직 통고가 회사에 도달했다면 초일은 넣지 않아 3월 11일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4월 10일이 끝나면 1개월이 지나요(제159조, 제160조). 그래서 4월 11일에 효력이 생기고 마지막 근무일은 4월 10일이에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임금 산정기간으로 계산해요.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인 직원이 7월 9일에 사직서를 냈다고 해볼게요. 당기는 7월이고, 그 뒤 1임금 지급기인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지나 9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급여일이 아니라 산정기간 기준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예시의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에서는 7월 1일에 내든 7월 31일에 내든 결과가 같아요.
이 예시에서 마지막 근무일은 8월 31일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으니 9월 1일을 입력하면 돼요. 산정기간이 15일부터 다음 달 14일처럼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내 산정기간을 넣어 세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돼요. 그 기간에는 정해진 대로 출근하면서 남은 연차 사용이나 인수인계를 협의해요.
- 사직 의사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요. 기산일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이라서 도달일 기록이 중요해요.
-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남은 기간이 민법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 1임금 지급기)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길면 민법 기간을 준용해 효력이 생긴다고 봐요.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사직서에 적어 둘 내용
사직서 양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름, 소속, 입사일, 사직 의사, 희망하는 마지막 근무일, 제출일, 서명 정도면 돼요. 희망 마지막 근무일을 적으면 회사가 수리하는지 거절하는지 분명해져요.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일과 중도 해지 사유도 같이 적어요.
퇴사일 협의 팁
- 후보 날짜를 정하기 전에 퇴직금 1년, 연차 15일이 생기는 날, 실업급여 가입기간 구간을 확인해요. 계산은 퇴사일 언제로 잡아야 유리할까에 있어요.
-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쓸지 수당으로 정산할지 문서로 남겨요. 금액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서 구해요.
- 인수인계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을 이메일로 확인받아요.
- 사직 사유는 사실대로 써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실업급여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게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면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직서만 내면 바로 퇴사된다고 생각해요.
- 급여일을 기준으로 1임금 지급기를 세요. 산정기간이 기준이에요.
- 구두로만 말해서 통고한 날짜를 증명하지 못해요.
- 실제 사정과 다르게 일신상 사유로만 적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요.
다음에 할 일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통보 기간 조항을 찾아요.
- 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해 내 효력 발생일을 계산해요.
- 사직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하고 퇴사일을 합의해요.
- 퇴사 정산 한 번에 계산하기로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미리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직서는 며칠 전에 내야 하나요?
- 법에 정해진 일수는 없어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 시기가 기준이 되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취업규칙과 민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봐요.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통고가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한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해요.
- 1임금 지급기는 급여일인가요?
- 급여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이에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면 7월 9일에 낸 사직서는 8월 한 달이 지난 9월 1일이 퇴직일이에요.
- 사직서를 낸 뒤 출근 안 해도 되나요?
-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돼요.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어서, 남은 연차를 쓰거나 근무를 빼는 건 회사와 합의해서 정해요.
-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요?
- 계약기간을 지키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61조).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남은 계약기간이 민법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끝난다는 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출처
- www.law.go.kr/법령/민법
-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75
- 1350.moel.go.kr/rtmview.do?id=1000305853
- 1350.moel.go.kr/rtmview.do?id=100030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