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과 이직사유 정정 요청: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됐을 때
바로 답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로,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요.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며 사정을 설명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금액 보기내 퇴사 사유와 날짜로 바로 계산이직확인서가 정하는 것
실업급여의 세 가지가 이 서류에서 출발해요. 이직사유는 수급자격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요건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금액에 쓰여요. 한 칸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져요.
발급 받는 방법
실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의 절차는 이래요.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내요.
-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미 고용센터에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 10일 안에 못 받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10일 안에 내야 해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요(시행령 제7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법 제118조).
이직사유 코드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에 따르면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같고 구분 코드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코드와 내용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 근로자 귀책 | 22 폐업·도산 |
| 회사사정, 근로자 귀책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 회사사정, 근로자 귀책 |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기간만료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어요. 목록은 자진퇴사 예외 사유에 있어요.
사실과 다를 때 정정 순서
- 신고 내용을 확인해요. 상실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 회사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해요. 어느 칸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 한 줄씩 적어요.
- 회사가 오류를 인정하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각각 바로잡아 달라고 해요. 두 서류의 사유가 서로 다르면 다시 문제가 되니 둘 다 확인해요.
- 회사가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정과 증빙을 내요.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판단해요.
- 상실사유 자체가 틀렸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7조, 시행령 제11조). 접수 방법과 실제 정정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해요(법 제87조).
정정 요청 예시와 증빙
계약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인 알바가 재계약 제안 없이 끝났는데 이직사유가 11번으로 신고됐다고 해볼게요. 회사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 제안 없이 종료됐으니, 이직사유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보내요.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는 말도 함께 적어요.
증빙은 권고사직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계약만료 통지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모아요. 근로자 주장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신청을 미뤄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과 정정을 같이 진행해요.
- 이직확인서만 보고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지 않아요.
- 구두로만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 앞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기간 합산용)를 챙기지 않아요.
다음에 할 일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10일을 세요.
- 토탈서비스와 고용24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요.
- 틀린 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해요.
- 처리와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대로 신청해요.
금액 영향은 실업급여 계산하기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직확인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요?
- 사업주가 발급해요.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이미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82조의2).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10일 안에 못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10일 안에 내야 해요.
-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회사에 사실과 다른 항목을 적어 정정을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설명해요. 이직사유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 상실신고의 사유도 잘못돼 있으면요?
-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7조). 상실신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맡아요.
- 고용센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은 30일 안에 결정해요(법 제87조, 제89조). 실업급여 처분은 고용센터를, 자격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내요.
출처
- 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 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
- 1350.moel.go.kr/rtmview.do?id=1000038575&page=16223&typ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