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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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요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법 제8조 제2항).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라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산하면 그다음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하기세후 실수령, 지급 기한, IRP 여부까지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를 풀어 쓰면 이래요.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요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해요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해요 |
| 파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어요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
|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해요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
|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어요 |
| 재난 | 재난 피해를 입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해요 |
생활비나 자동차 구입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사유 없이 정산금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 전체 기간 퇴직금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서 1350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산하면 달라지는 점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법 제8조 제2항). 정산 이후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전체 근속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3,653일을 일했고, 월급 400만 원으로 마지막 3개월(92일) 임금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2 = 130,434.78원 → 정산액 130,434.78 × 30 × 3,653 ÷ 365 = 39,162,596원
- 1일 통상임금: 4,000,000 ÷ 209 × 8 = 153,110.05원 → 정산액 45,970,767원
이 사이트가 기본으로 쓰는 고용노동부 해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따르면 45,970,767원이고, 평균임금 기준 금액은 39,162,596원이에요(원 미만 버림).
그 뒤 2029년 3월 31일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86일이에요. 월급 480만 원, 마지막 3개월(90일) 1,440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6만 원이라 160,000 × 30 × 1,186 ÷ 365 = 15,596,712원, 통상임금(183,732.06원) 기준으로는 17,910,100원이에요. 정산 전 10년분은 합쳐지지 않아요. 두 기준의 차이는 퇴직금 계산법에서 다뤄요.
신청할 때 확인할 점
중간정산 요구는 근로자가 해요. 회사가 먼저 일률적으로 정산하자고 하면 시행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사유가 인정되면 정산 기준일, 정산 금액, 계산에 쓴 평균임금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넣었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도 봐요.
세금과 IRP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세액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고,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는 규칙은 퇴직금 IRP 이전에 있어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로 있는 다른 제도예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산해 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유를 확인하지 않아요.
- 전세금 사유를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사업에서 1회예요.
- 의료비 기준을 월급으로 계산해요. 연간 임금총액 기준이에요.
- 정산 후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할 일
- 내 사유가 시행령 제3조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계약서, 등기부, 진단서와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 증빙을 준비해요.
- 정산 기준일과 금액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리해요.
- 퇴직금 계산기로 정산 시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주택 구입 등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사유가 없으면 회사와 합의했어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워요.
-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꼭 해 줘야 하나요?
- 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신청 전에 회사 방침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는 얼마부터 인정되나요?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해요. 연간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넘어야 해요.
- 정산 뒤 1년이 안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있어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요(고용노동부 안내).
- 회사가 증빙을 달라고 하면요?
-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 제2항).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와 영수증, 법원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출처
- 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1
-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